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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고충특보가 알려주는 제대로 된 개인회생, 파산 대리인 선정 노하우

배승희실장 법률사무소 성산

서민고충특보가 알려주는 제대로 된 개인회생, 파산 대리인 선정 노하우

[Top경남뉴스룸=나혜성기자]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회생과 파산 등 도산을 신청하는 개인의 수가 한 해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성실히 일을 하고있는 사람조차도 자칫 신용이 낮거나 일정한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단절하기 어렵고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지난 10년간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전담해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 후보캠프에서 서민고충특보로 활동한 배승희실장(법률사무소 성산)으로부터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들어보았다. 배승희 실장(법률사무소 성산) ▶배승희 실장이 전하는 개인회생, 파산 대리인사무실 선정시 주의 점 1. 무자격 브로커는 무조건 피할 것! (배승희실장) "무자격 브로커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명의만 빌려 사무실을 내고 직접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예 명의를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회생신청에 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보다 사건 수임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 채무자가 자칫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지 자격이나 경력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외부적으로 명시된 대표변호사 등이 직접 사무실을 나와서 직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 변호사가 직접 회생, 파산의 전 과정을 도맡아야만 믿을만한 곳 인가? (배승희실장)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의사선생님은 환자를 진료하시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등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지만 실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결코 길지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마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사선생님 혼자서 다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그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성에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회생이나 파산의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도 대표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오랜 시간 개인, 파산 업무에만 숙련된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진들의 도움으로 채무자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면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 수임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진단’이 끝나면 저와 같은 전문 실무진에 의해서 회생 및 파산이 법원에서 인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접’이라는 말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변호사는 민·형사사건의 재판 출석 등으로 사무실에 없을 때가 많기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및 실장의 역할이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배승희실장)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신청절차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의 준비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 또는 실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전담직원이 의뢰인들과 지속적인 상담과 서류 절충 등을 안내하면서 회생 및 파산신청 사건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세세히 관리하는 사무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희망합니다. " 법률사무소 성산 배승희실장 055. 274. 26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

10대 청소년 전용 어플리케이션 텐잼에 전문 사이버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플랫폼 확대로 보다 많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예방에 기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니뮤직과 지난 25일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니뮤직의 텐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가 상담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채팅 상담 및 자동화된 상담 콘텐츠인 솔로봇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 활동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개소하였다. 특히 365일 24시간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간 19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답글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니뮤직의 텐잼은 현재 33만명의 10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본부 양미진 본부장은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은 10대 청소년 커뮤니티 플랫폼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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